[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심사 절차와 시설 적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권승현 보령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1.2동 라선거구)은 관련 민원과 제보를 받고,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관련 자료는 시의회 정책지원팀을 통해 요청한 상태로, 향후 자료 확보와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검증 및 후속 보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기관의 선정 결과 자체가 아니다. 최초 공모에서 탈락한 신청기관과 재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관에 동일한 시설·인력 기준이 적용됐는지, 심사와 선정 절차가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는지가 본질이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몇 차례의 공모 끝에 참여한 4개 신청기관이 모두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이 이뤄졌지만, 최초 불합격 사유와 재공모 이후 시설 적격성 판단 근거는 아직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공모에서 시설 미비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했다면 재공모 선정기관은 어떤 시설 기준을 충족해 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보령시 담당 부서는 외부 심사위원을 섭외해 공정하게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선정 과정 전체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제보 과정에서는 최초 공모 당시 담당 부서가 자체적으로 불합격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재공모에서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운영계획 등을 PPT로 설명받고 평가해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최초 공모와 재공모에서 평가 주체와 시설 적격성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달랐는지, 기준이 변경됐다면 그 사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선정된 기관을 직접 방문한 민원인은 책상 몇 개 외에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장 방문자의 관찰에 따른 주장인 만큼, 실제 시설 현황과 신청 당시 제출자료, 현장 실사 기록을 대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방시설 점검과 관련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제기됐다. 제보 과정에서는 소방서에서 점검 관련 연락이 있었으나 이후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전달됐다. 다만 실제 점검 요청과 취소 여부, 취소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방점검 요청·취소 기록과 당시 시설에 적용되는 소방 관련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 당시 건축물 용도가 해당 시설 운영에 적합했는지,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했는지, 선정 이후 시설을 보완했다면 그 시점과 절차가 관련 기준에 부합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권승현 보령시의원 측은 이번 민원과 제보를 바탕으로 선정 과정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의회 정책지원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핵심 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보령시 공고 제2026-1557.(2026. 8. 1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재공고] 관련 사항
▲ 보령시 공고 제2026-1626.(2026. 8. 2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재공고(수정)] 관련 사항
▲ 보령시 공고 제 2026-1775(2026. 9. 14.)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재공고] 관련 사항 등 자료들은 단순한 행정 참고자료가 아니다. 최초 공모부터 재공모, 시설 적격성 검토, 심사위원 평가, 최종 선정까지의 과정이 동일한 기준과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를 판단할 핵심 근거다.
보령시가 공정한 선정이었다고 설명하려면 결과에 대한 해명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행정기록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최초 탈락기관과 최종 선정기관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면 그 이유와 행정적 근거를 밝혀야 하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평가표와 시설 확인 자료를 공개·제시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공정성은 설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입증되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자료 확보 이후 공모 단계별 기준 적용, 시설·인력 적격성, 심사위원 평가의 객관성, 소방 관련 행정처리까지 구체적으로 대조·분석할 예정이다.
뉴스추적은 시의회 정책지원팀을 통해 요청한 자료의 확보 여부와 내용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선정 과정의 적정성과 행정적 문제점을 추가 보도할 계획이다.
누가 선정됐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가 핵심이다. 보령시는 선정의 공정성을 주장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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