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황규문기자] 갓배마을 주민대표 김반월이 제기한 요구는 명확하다.
약 50여 년간 이어진 거주 문제에 대해 과거 이주 추진 경위를 확인하고, 이주가 어렵다면 그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시유지 분할 매각 가능성과 기관별 책임 및 답변 기한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박수현 충청남도지사는 현장 녹취에서 직접 마을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주 실행 여부, 시유지 매각 가능성, 기관별 책임 분담과 공식 답변 기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답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안을 판단하려면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과거 이주 관련 발언 이후 실제 행정기록과 검토 결과가 존재하는가.
둘째, 이주가 어렵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며 시유지 분할 매각이라는 대안은 법적으로 검토됐는가. 셋째, 충남도와 보령시는 각각 어떤 조치를 담당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공식 답변을 제공했는가.
주민들의 요구가 곧바로 이주나 토지 매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을 구분하고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도지사의 방문 약속과 실제 행정적 해결은 구분해야 한다.
방문 여부뿐 아니라 방문 이후 검토 내용, 공식 회신,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약속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 특정 기관이나 공직자의 위법·직무유기 또는 고의적인 책임 회피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 기록과 행정적 판단, 후속 조치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다.
50여 년의 기다림에 대한 답은 약속의 표현이 아니라 행정의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
과거에 무엇을 검토했는지, 지금 무엇이 가능한지, 누가 무엇을 책임지고 언제까지 답변할 것인지. 충남도와 보령시가 이 질문에 기록과 근거로 답하는 것이 갓배마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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