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증훈 기자] 보령시가 추진하는 주렴터널 지하 스마트팜 실증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추진 타당성, 안전성 및 경제성 검증에 필요한 핵심 사항이 시민 민원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보령시 기획감사실은 2026년 10월 22일 회신에서 해당 사업이 폐선철로와 터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과제와 연계한 소규모 실증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절감 효과와 생산성, 운영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확대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민원에서 요구한 총사업비와 재원별 부담액, 보령시 직접 부담액, 주렴터널 선정 근거와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는 회신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에너지 절감률을 측정할 기준과 시설 설치비·전력비·인건비·유지관리비·농산물 생산원가를 포함한 경제성 분석 방법도 제시되지 않았다. 터널 구조 안전성, 누수·결로·환기 관련 점검 결과와 필요한 인허가 검토 현황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실증사업의 성공·실패를 판단할 정량적 기준, 결과의 객관적 검증 방법과 공개 계획, 경제성 미확보 시 중단·축소 기준도 확인되지 않았다. 실증 종료 후 시설 유지관리·철거 비용의 부담 주체와 사업 확대 시 추가 투자비 조달 및 운영 계획 역시 회신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번 답변은 사업의 추진 배경과 향후 검토 방향을 설명했지만,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하지는 못했다. 다만 회신에 내용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검토나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핵심은 사업 추진 자체를 단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투입하고, 왜 주렴터널을 선정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사업 종료 후 누가 비용과 운영 책임을 부담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보령시는 관련 검토 자료와 판단 근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아직 검토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그 사실과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은 추진 목적이나 향후 계획만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와 검증 가능한 결과, 명확한 재정·운영 책임을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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