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증훈기자] 보령시가 자살률 감소를 지역사회 중심 예방정책의 성과로 제시했지만, 정책을 얼마나 추진했는지 보여주는 실적과 실제 사망 감소에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는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보령시 발표에는 우울 선별검사 9,734명, 고위험군 126명 발굴, 생명지킴이 1만4,796명 양성, 생명존중 안전마을 8곳 운영, 관련 회의 3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소방·의료기관과의 협력,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사례관리,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등도 주요 사업으로 제시됐다.
이러한 수치는 사업의 규모와 추진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실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자살률 감소가 해당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업을 시행했다는 사실과 사업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냈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발굴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핵심이다. 우울 선별검사와 고위험군 발굴은 예방체계의 출발점이다. 중요한 것은 발굴 이후 필요한 상담과 치료가 실제로 연결됐는지,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졌는지, 위험 상황이 재발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했는지다.
따라서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단순한 검사 인원이나 발굴 인원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연계·의뢰·상담·치료 지원 실적, 사례관리의 지속 여부, 서비스 연계 결과, 사후관리 체계와 평가 결과 등 기존에 작성된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고위험군 관리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기보다, 비식별·집계 자료와 기존의 사업 결과보고서 등 공개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명지킴이 양성 인원과 실제 대응 역량은 다르다. 보령시는 생명지킴이 1만4,796명 양성과 생명존중 안전마을 8곳 운영을 주요 실적으로 제시했다. 이 수치만으로는 교육받은 인원이 실제 현장에서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적절한 기관에 연계했는지, 지역별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까지 판단하기 어렵다.
교육 인원은 교육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다. 반면 실제 활동 여부, 위험 신호 발견 후 연계 실적, 지역별 운영 현황, 사업 유지와 점검 결과는 실행 수준을 살펴보는 별도의 지표다. 이들 자료가 작성·관리되고 있다면 사업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예방 활동의 성과를 단일 지표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자살은 다양한 사회·경제적·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사업의 투입과 활동, 결과를 구분해 평가하고 그 한계를 설명하는 것은 정책 성과를 주장하는 행정기관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검증 과정이다.
자살률 감소와 정책 기여도를 연결한 평가 자료가 있는가. 보령시 발표는 자살률 감소와 예방정책 추진 실적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두 사실이 함께 제시됐다는 것만으로 정책이 감소를 유발했다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기여도를 평가하려면 기존에 작성된 성과평가서, 사업별 목표·실적 비교표, 연도별 지표 분석, 내부 검토자료, 관련 회의자료 등 실제로 어떤 평가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별도의 인과관계 분석이나 정책 효과 평가가 없었다면, 그 사실과 함께 보도자료에서 정책 성과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것은 사업이 실패했는지가 아니라, 성과를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지다. 성과를 뒷받침하는 평가가 있었다면 자료로 설명하면 되고, 정량적 평가가 없었다면 사업 실적과 자살률 감소의 관계를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는지 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성과 홍보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 가능한 행정 기록이다. 자살예방정책은 실적을 많이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위험군 발굴 이후의 연계와 관리가 작동했는지, 사업별 목표가 달성됐는지,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가 함께 설명돼야 한다.
보령시가 공개한 사업 실적은 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실제 예방 효과와 정책 기여도를 판단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 자료와 평가 근거가 필요하다.
시민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분석을 무조건 만들어 내라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작성·보유한 성과평가 자료와 결과보고서, 내부 검토 기록을 통해 행정이 어떤 근거로 성과를 판단했는지 확인하자는 것이다.
정책 성과는 홍보 문구의 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추진 실적과 실제 결과를 구분하고, 평가 기준과 한계를 자료로 설명할 때 비로소 행정의 성과 주장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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