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충남 보령시 은포(주교)리 일대 버섯재배사의 관리상태와 침수 문제를 둘러싸고 보령시의 현장조사 결과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시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보령시 농업정책과는 민원 답변에서 일부 버섯재배사에 원목이나 배지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다른 일부 시설에서는 원목 상태가 불량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시설 내부 또는 주변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를 확인했지만 지붕 아래까지 침수된 상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답변은 현장에서 일부 관리상태 미흡과 물 고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행정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인 시설별 발생 수량, 최초 확인 날짜, 보완 시점, 원목의 구체적 상태, 침수 수위와 복구 여부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보완됐다”는 설명, 최초 점검 당시 상태는 사라지지 않는다.

보령시 농업정책과는 일부 시설에 원목이나 배지가 없었지만 현재는 보완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재 보완’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최초 현장점검 당시 몇 개 시설에서 원목이나 배지가 없었는지, 해당 시설의 최초 점검일은 언제인지, 원목이나 배지를 실제로 보완한 날짜는 언제인지, 보완 이후 재점검을 통해 정상적인 재배 상태까지 확인했는지가 모두 구분돼야 한다.
사후에 원목이나 배지를 반입했다는 사실과 실제 재배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는 사실도 다르다. 따라서 보령시는 최초 점검 당시의 상태와 사후 보완 내용, 보완 이후 실제 재배 여부를 각각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사후 보완 사실만 제시하면서 최초 점검 당시의 미비 상태와 그에 대한 행정적 평가를 생략한다면 민원인이 확인하려는 핵심 사실은 여전히 남게 된다. “원목 상태 불량”이라는 표현만으로는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다.
보령시 농업정책과는 다른 일부 시설에서 원목 상태가 불량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상태를 불량으로 판단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원목의 부패나 건조, 변색, 균사 활착 상태, 재배 가능성 등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해당 시설이 몇 곳인지, 실제 버섯재배에 적합한 상태였는지를 확인했는지 알 수 없다. 일부 농업.민원인들이 해당 원목을 폐목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이 있다면 그 역시 현장 확인의 참고사항으로 다룰 수 있다. 다만 농업.민원인의 의견만으로 해당 원목이 법률상 폐기물 또는 폐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보령시 농업정책과가 직접 확인한 원목의 상태와 판단 기준이다. 원목이 시설 안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그 원목이 실제 재배에 사용 가능한지, 버섯재배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실제 농업행위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것이다.
침수 문제에 대한 답변도 구체성이 부족하다. 보령시 농업정책과는 일부 버섯재배사 내부 또는 주변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를 확인했으나 지붕 아래까지 침수된 상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재확인 당시에는 고여 있던 물이 빠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시설이 정상적으로 복구됐거나 농업생산 기능을 회복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침수 여부와 피해 정도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이 확인돼야 한다.
▲ 물이 고여 있거나 침수된 시설은 정확히 몇 곳인가.
▲ 시설 내부와 주변 중 어느 곳에서 물이 확인됐는가.
▲ 현장 확인 당시 물의 높이와 침수 범위는 어느 정도였는가.
▲ 원목과 배지까지 물에 잠겼는가.
▲ 침수 당시가 아닌 배수 이후에 현장을 확인한 것은 아닌가.
▲ 벽면이나 시설 내부에 침수 흔적이 남아 있었는가.
▲ 배수 이후 시설 복구와 재배 재개 여부를 확인했는가.
특히 지붕 아래까지 침수되지 않았다는 답변만으로는 실제 침수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 바닥에 물이 고인 상태였는지, 원목과 배지가 침수됐는지, 시설 내부의 어느 높이까지 물이 찼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주변 농업인 진술이나 관련 보도자료가 있다면 조사 참고자료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개별 시설의 침수 수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행정기관 역시 구체적인 확인자료 없이 단순히 지붕 아래까지 침수되지 않았다는 표현만으로 현장 상황을 정리해서는 안 된다.
보령시 농업정책과 답변에는 현장 확인 항목이 나열돼 있지만 시설별 점검 결과는 드러나지 않는다. 스프링클러, 차광막, 온·습도계, 잡초 관리상태, 원목·배지 입식 여부를 확인했다면 각 시설별로 어떤 상태였는지, 점검 날짜는 언제인지, 이후 어떤 부분이 개선됐는지 기록이 존재하는지 밝혀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비가 모든 버섯재배사에 일률적으로 법률상 의무시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시설별 인허가 조건과 적용 기준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현장점검은 단순히 점검 항목을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실제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한다.
보령시가 이번 사안에 공개해야 할 핵심 자료는 명확하며, 포괄적 설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이다
▲ 시설별 원목·배지 미비 현황과 보완 날짜.
▲ 원목 상태가 불량했던 시설의 수량과 구체적인 상태.
▲ 침수 또는 물 고임이 확인된 시설의 수량과 당시 확인된 수위 및 범위.
▲ 최초 점검과 재점검 날짜, 점검 결과 및 현장사진의 존재 여부.
▲ 사후 보완 이후 실제 버섯재배가 재개됐는지 여부.
▲ 이러한 현장조사 결과를 농지법 위반 여부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현재 보령시 농업정책과 답변만으로는 원목·배지 미비와 원목 상태 불량, 물 고임이 확인됐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 규모와 지속 기간, 사후 조치의 실효성까지 판단하기 어렵다.
행정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현장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수량과 날짜, 확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행정 판단의 객관성과 충분성을 둘러싼 의문은 해소되기 어렵다.
보령시는 ‘현재 보완됐다’거나 ‘물이 빠졌다’는 결과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최초 상태와 사후 조치, 실제 농업생산 기능 회복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