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강이준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여야가 11월 21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쪼개기 면죄부’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이 사법부를 겨냥한 보복이며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인 20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나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손 대변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판단이 19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과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 확립된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 의견을 거론하며 “내란의 과정에서 일부 행위만 떼어내 판단한 것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책임의 무게를 덜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형법이 내란의 예비와 음모도 처벌한다는 점을 들며, 내란의 전모와 가담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탄핵 추진을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으로 가득 찬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 정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실제 추진 동기와 맞지 않는 사유를 억지로 모으고 있다며 감정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탄핵 추진의 진짜 이유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5대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탄핵을 먼저 결정한 뒤 사유를 끌어모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당내 계파 갈등과 각종 악재에 직면한 김민석 대표가 정치적 입지를 돌파하기 위해 사법부 수장 탄핵 카드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발의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