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위원회 의결을 거친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11월 20일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표준적인 행정서비스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는 제도다.
안전 분야에서는 2026년 만료 예정인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의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교통안전과 지방정부의 재난 예방 투자를 산정에 계속 반영한다는 취지다.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적용하는 마을상수도 수요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이용 인원도 포함한다.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인건비 결산액을 전액 반영하는 항목도 신설한다. 2027년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6년 인건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예산의 이월·불용액에 따른 불이익 반영률은 현행보다 20%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중순 무렵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개선 내용을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