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업·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철도·요가·필라테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월 16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13일~12월 3일이다.
숙박업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계획 발표 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제안했다.
정당한 사유는 시설 전체의 영업 불가, 객실 사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동급 잔여 객실도 없으며 실제 해당일에 그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초과예약은 인지 후 24시간 이내 통보하거나 동급 대체 숙박을 제공하는 등 피해 보전에 나선 경우로 한정했다.
장기 대여제품은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면 해지 또는 계속 이용을 선택하게 한다. 해지 시 손해배상·사용기간 임대료 정산, 계속 이용 시 미사용기간 요금 면제·동급 제품 교환을 제시했다.
철도는 9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75%, 120분 이상이면 전액을 배상하도록 세분화하고, 요가·필라테스 환급·위약금 기준도 신설한다.
이 기준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 적용하는 합의·권고 기준이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