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약 3만5,000명이 아르바이트와 주거 계약처럼 사회에 나와 마주칠 법률 문제를 배운다. 법무부는 20일 고3 대상 생활밀착형 법교육을 올해 130개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30개교로 찾아가는 법률 수업
지난해 시범교육에서 확인한 학교 현장 수요를 반영해 법교육 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한다. 취업이나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에게 실제로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법률 용어보다 계약서와 피해 대처 사례를 쉽게 설명한다.
첫 근로·주거 계약부터 피해 예방까지
근로 분야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임금체불 문제를 다룬다. 임대차 분야는 전·월세 계약의 기본 사항, 보증금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을 설명한다. 다단계·보이스피싱·중고거래 사기의 예방과 피해 대응도 포함된다.
교제폭력 예방 수업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관계와 통제 행위의 위험성, 피해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는 방법을 살핀다. 법무부는 청소년이 생활에서 권리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료 제공: 법무부 공식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