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함께 저작권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 무대가 서울에서 펼쳐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하는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이 11월 12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그랜드볼룸에서 성대하게 개막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국내외 최고 권위의 저작권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이 온·오프라인으로 대거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현장에 참석한 국내외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은 온·오프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적인 저작권 현안을 공유했다.
올해 포럼의 핵심 화두는 단연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이었다.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하고 콘텐츠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작자 보호 문제, 정당한 보상 체계 미비, 그리고 국가 간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복잡한 과제들이 정면으로 다뤄졌다.
전 세계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선도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최신 법·판례 동향을 공유하고,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을 치열하게 논의했다. 2008년에 출범하여 저작권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포럼으로 자리 잡은 서울 저작권 포럼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법과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
본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최영진 저작권국장의 환영사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사진촬영 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의 첫 번째 세션은 미·중·한 인공지능 선도 3개국의 정책 대응 현황을 조명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가 발표한 ‘인공지능 지수(AI Index)’에서 주요 모델 보유 수 기준 전 세계 1, 2, 3위를 기록한 이들 국가의 정책적 고민이 깊이 있게 다뤄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박현성 과장은 한국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 노력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미국 저작권청 수석법률고문을 역임한 센티넬 월드와이드의 스티븐 텝 대표이사가 미국의 최신 법적 동향을 소개했으며, 중국 화동정법대학 지식재산대학원 천 샤오링 교수가 중국 내 AI 생성 콘텐츠의 법적 성격과 실무상 쟁점을 상세히 짚어냈다.
오후에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계와 학계의 생생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구글의 아드리엔 티마르 저작권 변호사는 글로벌 차원의 지식 기반 구축과 인공지능의 접점에 대해 발표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우 교수는 딥페이크 합성물 확산에 따른 실연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 방안을 국내 법제 관점에서 날카롭게 분석했다.
이어 뉴튠의 이종필 대표는 인공지능 시대의 음악 학습 데이터 라이선싱과 새로운 권리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의 사라 트란 지역정책·대외협력국장은 글로벌 집중관리 라이선싱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욱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국내외 연사들과 청중들이 머리를 맞대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해냈다.
이번 포럼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는 포럼의 성과를 이어받아 11월 13일 ‘제2회 인공지능-저작권 글로벌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국 연사들과 함께 심층적인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
문체부 최영진 저작권국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3년간 운영된 제도개선 협의회에 이어 올해 출범한 저작권 법제정비단 인공지능 법제 소분과의 논의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상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모아진 지혜와 각국의 정책적 경험들이 향후 글로벌 저작권 질서 정립에 어떠한 이정표를 던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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