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학교용지를 주택과 교육·생활시설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활용하려면 무엇을 얼마나 짓느냐와 함께 교육 기능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부터 답해야 한다. 도심의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자는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주택 공급량은 숫자로 제시하면서 교육환경 개선은 추상적인 기대에 맡기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추진하려면 후보지를 찾는 단계부터 주거와 교육의 성과를 함께 평가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2026년 11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서울·인천·경기 교육감과 교육부·국토교통부 차관을 만나 학교용지 복합개발 활성화와 주거·학교 복합개발 도입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0월 13일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 현장점검의 후속 자리였다. 이번 논의의 의미는 교육청과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이 같은 공간의 활용 문제를 함께 다뤘다는 데 있다. 간담회의 개최를 구체적인 사업 확정이나 교육환경 개선의 실적으로 받아들일 단계는 아니다.
우선 서로 다른 개발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보도자료는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학교용지에 공공주택을 짓거나 공공주택·교육시설·생활SOC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설명했다. 주거·학교 복합개발은 같은 부지 안에 주거시설과 학교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식이다. 학교가 이전한 뒤 남은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과 학교 기능을 유지하거나 새로 확보하면서 주거를 결합하는 사업은 판단해야 할 조건이 다르다. 이를 모두 하나의 공급 수단으로 묶으면 교육공간을 확보하는 문제와 남은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문제가 뒤섞인다.
옛 공항고 부지는 그 구분이 필요한 사례다. 자료에 따르면 공항고는 2019년 이전했고, 한 총리는 옛 부지에 공공주택 270호와 다목적 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을 언급했다. 이 숫자는 해당 사업의 주택 규모를 설명할 뿐, 학교와 주거시설이 함께 운영될 때의 교육적 효과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이전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에서 검토할 과제와 실제 학교가 들어서는 복합시설에서 검증해야 할 과제를 나눠야 한다. 한 사례의 공급 규모를 다른 유형의 사업을 확대하는 충분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토지 활용의 효율을 강조하는 정부의 논리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한 총리는 “수도권은 신규 공급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이미 생활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 내 학교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갖춰진 기반시설을 활용하자는 주장은 새로운 부지를 찾는 방식과 비교할 가치가 있다. 교육공간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복합개발 가능성을 닫을 필요는 없다. 다만 기반시설이 있다는 사실과 추가 주택 및 공동시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은 별개다. 후보지별로 기존 시설의 여력과 추가 부담을 함께 따져야 효율이라는 말에 내용이 생긴다.
교육 수요 역시 넓은 지역의 인구 변화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간담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통폐합 위기 학교와 도심 고밀 개발지구의 학교용지 확보 어려움이 함께 논의됐다. 도성훈 인천 교육감은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과 원도심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문화 복합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발 가능성을 판단할 단위는 수도권 전체의 흐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해당 지역과 학교의 구체적인 여건이어야 한다.
그 판단에는 주택 공급 뒤의 교육 수요도 포함해야 한다. 현재의 학교 수요를 토대로 부지를 활용하면서 새로 들어설 주택이 요구할 교육공간은 별도 문제로 남겨두어서는 계획이 온전해질 수 없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기존 수요, 주택 계획에 따른 수요, 학교공간 확보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부지 활용의 근거가 되는 수요 판단에 개발 계획 자체를 반영하고, 그 판단의 전제를 주민이 살펴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학교와 주거를 같은 부지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면적의 합계만으로 교육환경을 설명할 수 없다. 학생의 출입과 주민의 이용을 어떻게 조정할지, 수업공간과 공동시설을 어떻게 배치할지, 공사 기간의 학습공간은 어떻게 확보할지가 설계와 운영계획에 담겨야 한다. 학교 면적이 확보됐다는 설명에 더해 학생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보여줘야 교육 기능이 보장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사업별로 구체화해야 할 조건이다.
생활SOC도 시설 명칭을 넣는 것만으로 공공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안민석 경기 교육감은 수영장 등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SOC 설치를 강조했다. 그 제안은 학교용지 활용이 주택 공급 외에 지역의 생활 수요를 다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시설이라면 이용 시간, 관리 주체, 운영비와 유지보수 책임을 정해야 한다. 주민이 원하는 시설인지와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지는 함께 검토할 문제다. 건립 계획만 제시하고 운영의 부담은 나중에 결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공공주택과 교육시설, 생활시설의 조성 비용을 누가 맡는지도 초기 협의의 의제가 돼야 한다.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는지, 어떤 시설을 더하는지에 따라 각 기관이 얻는 성과와 부담하는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비 분담과 장기 운영 책임을 정리하지 않으면 공간을 함께 쓰자는 합의만으로 실행을 보장하기 어렵다. 공공성을 평가할 때는 건물을 짓는 비용뿐 아니라 시설을 유지하고 교육 활동을 이어가는 조건까지 봐야 한다. 주택 공급의 성과가 교육 부문의 부담을 가리지 않도록 비용과 책임을 나란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근식 서울 교육감은 여러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도 교육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실행하려면 각 기관의 결정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교육공간의 적정성은 누가 판단하고, 주택 계획이 바뀌면 누가 교육 수요를 다시 검토하며, 공동시설 운영에 이견이 생기면 어디서 조정할지 정해야 한다. 부처 간 협업은 이러한 결정 구조로 구체화돼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영국·일본·네덜란드 등의 입체 주교복합 사례를 공유했다는 사실도 정책 검토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이 방식이 교육환경 개선과 도심주택 공급, 지역재생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국내 사업의 효과는 구분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려면 어떤 공간 배치와 운영 조건에서 효과를 기대하는지, 국내 후보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 해외에서 활용되는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학교와 지역사회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정책에 여러 검토 조건을 붙이면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는 반론은 가능하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사업이 구체화된 뒤로 미루는 것이 신속한 추진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교육 수요와 시설 운영의 핵심 조건을 처음부터 함께 협의하고, 후보지별로 필요한 검토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전이 끝난 부지와 학교가 운영 중인 부지에 동일한 절차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필요도 없다. 부지의 성격에 맞게 검토하되 교육과 주거의 관계를 좌우하는 조건은 초기 결정에서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학생·학부모·지역 주민이 계획을 살펴보고 의견을 낼 기회도 사업의 내용과 연결돼야 한다. 막연한 찬반만 묻기보다 주택 규모, 확보할 교육공간, 공동시설 이용 방식과 비용 부담을 함께 제시해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기관 간 논의를 지역사회의 동의로 갈음할 수는 없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후보지의 활용 이유와 대안을 설명하고, 제기된 의견이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한 총리는 서울·인천·경기 교육감들에게 관내 폐교부지 등 활용 가능한 학교용지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에는 교육청과 협력해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제도를 구체화할 때에는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와 교육 기능을 지키는 조건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추진 단계별로 논의, 계획, 착공, 실제 공급과 운영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도 도입의 기대가 실제 성과보다 앞서 나가서는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학교용지 복합개발의 평가는 공급한 주택 수와 함께 교육공간의 확보·이용, 공동시설의 운영을 놓고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는 후보지별 수요와 공간 배치, 비용 분담, 운영 책임을 하나의 계획에서 설명해야 한다.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확대할 근거는 공급 호수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교육과 주거가 각자의 기능을 지키면서 같은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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