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권승현 보령시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1·2동 라선거구)이 위장형 농업시설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기준 완화 움직임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의 문제 제기는 명확하다. 실제 농업을 하는 시설은 보호하되, 농업시설을 가장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이용하는 편법은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버섯재배사라는 건축물 명칭이나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 실제 영농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재배 실태와 생산·출하 기록, 시설 운영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기존의 규제 원칙을 바꾸려는가. 누구를 위해 기준을 완화하려는가. 그 결과 실제로 혜택을 받는 시설과 사업자는 누구인가.
권 의원은 조례 변경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입증되지 않은 규제 완화는 행정의 일관성과 입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령시의회와 집행부는 더 이상 원론적인 설명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근거를 공개하라.
▲ 적용 대상 시설의 수와 실제 수혜 범위를 밝혀라.
▲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영농 여부를 확인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라.
▲ 조례 변경 요구 주체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 과정을 공개하라.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혜 대상과 추진 경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특혜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권 의원의 문제 제기는 태양광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농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농업시설의 외형만 갖춘 발전사업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의 문제다.
조례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의회가 세운 원칙을 바꾸려면 그에 상응하는 근거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보령시의회와 집행부는 답해야 한다. 농업을 지키려는 것인가, 태양광 허가의 문턱을 낮추려는 것인가.
권승현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조례 변경의 명분과 객관적 검증자료로 답하라. 시민은 말이 아니라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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