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에 수반되는 복잡하고 난해한 인허가 절차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간편하게 진단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전문 행정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도 평소 사용하는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인허가 가능 여부와 관련 법률 요건을 자동으로 분석해 알려주는 첨단 행정 서비스가 본격적인 실증 단계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4일 개최된 '제18회 K-Geo Festa' 현장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의 개발 성과 보고회를 실시하고 향후 시범 운영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올해 4월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착수한 이후 오는 2027년 12월까지 완전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연구 개발에는 공간정보 및 AI 데이터 분석 분야 전문 기업인 비아이매트릭스 컨소시엄이 주관사로 참여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보고회 현장에서는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방정부 담당자, 산학연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AI 에이전트 연동 기술과 주요 개발 성과가 공유됐다. 새로 개발된 서비스는 전국 토지개발 관련 규제 법령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잡한 조례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하여 인허가 청신호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준다. 특히 사용자의 자연어 입력 의도를 다각도로 파악하는 오케스트레이터 기술을 탑재해 이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 및 영천시 등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용 서비스를 우선 선보일 예정이다. 시범 지역 운영을 통해 데이터 신뢰성과 행정 정확도를 향상시킨 뒤, 2027년 6월에는 전국 18개 지방정부로 적용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이어 2027년 12월에는 대국민 모바일 앱 서비스와 공무원 전용 행정지원 시스템까지 정식 오픈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 중 운영되는 전용 홍보 부스에서는 지자체 공무원과 산업계 관계자들이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개선 요구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수집된 실시간 피드백을 향후 고도화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어려운 법률 지식이 없더라도 복잡한 인허가 요건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대국민 행정 편익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공공 부문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역시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최적으로 끌어올려 AI 기술 혁신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