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충남 보령시가 민선9기 6대 분야 74개 공약의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시민 의견 수렴과 공약이행평가단 심의를 거쳤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약을 확정했다는 발표만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나 성과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확인해야 할 핵심은 명확하다. 사업별 예산은 확보됐는가. 언제까지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계획이 지연되거나 목표에 미달하면 누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보령시는 2026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25개 부서가 총 76개 공약의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번 확정 발표에서는 공약이 74건으로 제시됐다. 두 발표 사이에 2건의 수치 차이가 발생한 만큼, 공약별 변경 내역과 조정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개된 수치만으로 공약 폐기나 축소를 단정할 수는 없다.
시는 당초 공약과 최종 공약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변경된 과제의 명칭과 사업 범위, 예산 및 일정에 미친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시민과의 약속을 조정했다면 그 이유 역시 시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74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별 재정계획이다.
총사업비와 연차별 예산, 국비·도비 확보 현황, 시비 부담, 민간투자 여부, 외부기관 협력 계획이 공개돼야 한다. 특히 에너지·모빌리티 혁신, 관광산업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처럼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추진 의지만으로 성과를 보장할 수 없다.
재원 확보가 불확실한 사업이라면 그 위험과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 예산과 일정이 빠진 채 목표만 나열한다면 시민은 공약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보령시는 반기별 공약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 결과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평가단의 실효성은 회의 개최 횟수가 아니라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을 이끌어 내는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공약별 성과지표, 추진 지연 사유, 예산 변경 내역, 평가단의 지적사항과 후속 조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완료로 평가하거나, 추진 중이라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엄승용 시장은 74개 공약이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 약속을 평가하는 기준은 발언이 아니라 결과다. 인구와 지역경제, 일자리, 의료·복지, 관광 활성화 등 공약별 정책 목적에 맞는 성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령시가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면 사업별 예산·일정·목표·실적을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공약 확정은 성과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이제 보령시 행정은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실제로 바꿨는지 입증해야 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