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문증훈기자] 보령시국회의는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토지거래 특혜 및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충청남도의 즉각적인 감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공영주차장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조성하는 공공시설이다. 그렇기에 부지 매입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부당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토지 매입 과정에서 86일 만에 수억 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86일만에 수억 원이 오른 가격으로 보령시는 왜 그 땅을 매입했는가? 그 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는 정말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행정은 결과만으로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부지 선정 과정은 적절했는지, 매입 가격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감정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매입 결정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정보가 제공되지는 않았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더욱이 토지거래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는지, 그 정보를 통해 누군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는 반드시 밝혀야 할 문제다.
우리는 분명히 묻는다.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
공공사업에 대한 정보가 일부에게만 먼저 전달되었다면, 그 정보는 누군가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보령시는 더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시민의 세금 부담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가격 변동과 거래 과정이 있었다면, 그 원인과 책임을 밝혀야 한다. 단순히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절차가 있었다는 것과 그 절차가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보령시민의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라면, 행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는 충청남도에 촉구한다. 보령시 자체의 해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해당 토지 매입 과정을 철저히 감사하라. 부지 선정부터 매매계약, 감정평가, 매입 가격 결정,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살펴야 한다. 사전 정보 유출 여부와 이해충돌 가능성도 빠짐없이 조사해야 한다.
보령시 역시 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하지 말고 관련 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문제가 없었다면 자료와 근거로 증명하면 된다.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묻고 바로잡으면 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행정 정보가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면 이는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다. 우리는 특정인을 미리 범죄자로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할 행정이 실제로 공정했는지 확인하고, 부당한 이익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보령시민의 세금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은 일부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보령시국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충청남도는 보령시 동대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해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하라.
하나. 토지 매입 전후의 가격 변동과 감정평가, 매매계약, 의사결정 과정 및 예산 집행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하나. 사전 정보 유출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을 조사하고 부당한 이익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라.
하나. 보령시는 시민의 의혹 제기에 성실히 답하고, 매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라.
우리는 다시 묻는다.
86일만에 수억 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 토지를 보령시는 왜 매입했는가?
그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보았으며, 시민은 어떤 부담을 떠안게 되었는가?
정말 행정상의 문제는 없었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책임은 보령시와 충청남도에 있다.
의혹을 덮는 행정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행정,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행정이 필요하다.
충청남도는 즉각 감사하라!
보령시는 토지 매입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라!
공공사업 특혜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2026년 10월 22일
보령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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